법령 병역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누16066 판결
[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85]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7713 판결
[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86]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
5. 대법원 1992. 4. 29. 자 92두7 결정
[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][공1992.8.1.(925),2149]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0년
1989년
1971년
1970년
12. 서울고법 1970. 3. 24. 선고 69구2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25] 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61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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